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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노1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

수원고등법원 · 2025.05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노1416
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
사건번호2024노1416
법원수원고등법원
선고일2025.05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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