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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도1580 건축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초지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특수감금)

대법원 · 1988.11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88도1580
사건명건축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초지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특수감금)
사건번호88도1580
법원대법원
선고일1988.11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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