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68981
| 사건명 |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,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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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68981 |
| 선고일 | 2018.04.13 |
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68981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,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
2018.04.1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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