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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도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외국환거래법위반[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]

대법원 · 2025.09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도12420
사건명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외국환거래법위반[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]
사건번호2024도12420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9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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