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도12420
| 사건명 |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외국환거래법위반[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도1242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9.11 |
대법원 · 2025.09.1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외국환거래법위반[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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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2024도1242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9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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