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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6-누-3205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

2026.09.0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6-누-3205
사건명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6-누-3205
선고일2026.09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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