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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]

대법원 · 2025.08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도8664
사건명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]
사건번호2022도866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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