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4546
| 사건명 |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,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7-누-34546 |
| 선고일 | 2019.11.27 |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4546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,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
2019.11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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