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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고합580 구외국환거래법위반(일부공소취소)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(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
서울지방법원 · 2003.09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03고합580
사건명구외국환거래법위반(일부공소취소)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(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사건번호2003고합580
법원서울지방법원
선고일2003.09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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