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23두50738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

대법원 · 2023.12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두50738
사건명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
사건번호2023두50738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12.14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