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89도1597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법원조직법위반,명예훼손,알선뇌물공여

대법원 · 1990.05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89도1597
사건명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법원조직법위반,명예훼손,알선뇌물공여
사건번호89도1597
법원대법원
선고일1990.05.11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