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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도551 여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· 1988.06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88도551
사건명여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건번호88도551
법원대법원
선고일1988.06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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