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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2025누5939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

2026.01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2025누5939
사건명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5939
선고일2026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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