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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17-구합-70381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

2018.08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17-구합-70381
사건명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17-구합-70381
선고일2018.08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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