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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-2006-누-5212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

2007.08.2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06-누-5212
사건명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06-누-5212
선고일2007.08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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