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06-누-5212
| 사건명 |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06-누-5212 |
| 선고일 | 2007.08.24 |
2007.08.2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06-누-5212 |
| 선고일 | 2007.08.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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