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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누10533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

대구고등법원 · 2023.07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누10533
사건명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
사건번호2023누10533
법원대구고등법원
선고일2023.07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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