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두57876
| 사건명 |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두5787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0.25 |
2023두57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10.2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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