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두37391
| 사건명 |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두3739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0.25 |
2023두373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10.2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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