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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54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(특정)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

2024.11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542
사건명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(특정)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542
선고일2024.11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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