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542
| 사건명 |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(특정)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542 |
| 선고일 | 2024.11.12 |
2024.11.1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(특정)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66542 |
| 선고일 | 2024.1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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