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외국에서 수입·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3.12.0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0도17863
사건명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외국에서 수입·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0도1786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12.07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