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4도3411
| 사건명 |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4도341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6.02.18 |
2014도3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
대법원 · 2016.02.1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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