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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도2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여권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

대법원 · 1989.02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88도2211
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여권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
사건번호88도2211
법원대법원
선고일1989.02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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