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8노3513
| 사건명 |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8노3513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19.10.31 |
2018노3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(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방조)·외국환거래법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9.10.3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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