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05두5390
| 사건명 |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05두539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07.10.11 |
2005두5390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
대법원 · 2007.10.1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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