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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3-두-45507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

2026.01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3-두-45507
사건명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23-두-45507
선고일2026.01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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