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96노3853
| 사건명 | 국가보안법위반(예비적죄명: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)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밀항단속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6노3853 |
| 법원 | 서울지방법원 |
| 선고일 | 1996.11.29 |
서울지방법원 · 1996.11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국가보안법위반(예비적죄명: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)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밀항단속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96노3853 |
| 법원 | 서울지방법원 |
| 선고일 | 1996.11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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