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96노3853 국가보안법위반(예비적죄명: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)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밀항단속법위반

서울지방법원 · 1996.11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6노3853
사건명국가보안법위반(예비적죄명: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)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밀항단속법위반
사건번호96노3853
법원서울지방법원
선고일1996.11.2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