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도20848
| 사건명 |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[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도2084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5.01 |
2024도2084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[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]
대법원 · 2025.05.0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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