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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도7878 외국환거래법위반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
대법원 · 2004.03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03도7878
사건명외국환거래법위반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
사건번호2003도7878
법원대법원
선고일2004.03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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