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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306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

2014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3063
사건명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3063
선고일2014.0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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