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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1923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

2025.12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1923
사건명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1923
선고일2025.12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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