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4-두-50414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기각)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50414 |
| 선고일 | 2024.11.28 |
2024.11.2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기각)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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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50414 |
| 선고일 | 2024.11.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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