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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4-두-50414 (심리불속행기각)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
2024.11.2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4-두-50414
사건명(심리불속행기각)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사건번호대법원-2024-두-50414
선고일2024.11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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