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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

전주지방법원-2025-구합-1264 · 2026.08.13

다단계 폰지사기 투자자가 수령한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

전주지방법원-2025-구합-1210 · 2026.08.13

(심리불속행)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,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
대법원-2026-두-30711 · 2026.07.16

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436 · 2026.07.15

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495 · 2026.07.10

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서울고등법원(인천)-2025-누-10378 · 2026.07.08

비영업대금의 이익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731 · 2026.06.11

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

수원고등법원-2025-누-827 · 2026.05.22

원고가 ○○에 투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적법·유효하지 않더라도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

수원지방법원-2025-구합-61951 · 2026.05.07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]

2025도21522 · 2026.04.30

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4375 · 2026.03.06

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7523 · 2026.01.28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업무상배임

2025도13231 · 2026.01.15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

2025도11906 · 2026.01.15

비영업대금으로서의 이익(이자소득) 인정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70144 · 2025.12.04

수원지방법원

가.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.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 다. 업무상배임 라.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24노5872 · 2025.11.21

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44 · 2025.11.20

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16 · 2025.11.14

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3547 · 2025.10.31

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561 · 2025.10.30

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34 · 2025.10.16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

2022도7718 · 2025.09.25

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

서울행정법원-2024-구단-67316 · 2025.08.22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]

2022도8664 · 2025.08.14

서울고등법원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

2024노3151 · 2025.07.03

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4119 · 2025.06.12

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3888 · 2025.06.05
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정 전 취득한 기술을 사용·공개한 것이 위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른 사용·공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]

2024도21051 · 2025.05.15

임대료반환청구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‘코로나19’)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
2024다293580 · 2025.05.01

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

대법원-2024-두-64192 · 2025.04.03

영업정지처분등취소[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]

2020두45698 · 2025.03.13

대구지방법원
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24노1770 · 2024.12.13

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

서울고등법원-2021-누-38606 · 2024.10.29
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2023두57876 · 2024.10.25

서울중앙지방법원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

2023고합1098 · 2024.10.16

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
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21고단3755 · 2024.05.09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23두57142 · 2024.05.09

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22도16851 · 2024.04.12

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

부산고등법원-2023-누-21938 · 2024.02.07

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또는예비적죄명: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미수]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23도3509 · 2023.12.14

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외국에서 수입·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2020도17863 · 2023.12.07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18도8161 · 2023.04.27

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

2020두47892 · 2023.04.27

(심리불속행)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
대법원-2022-두-61649 · 2023.02.23

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[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]

2022다242786 · 2022.11.17

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39275 · 2022.09.20
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수도법위반·하천법위반[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]

2020도12944 · 2022.08.25

수원지방법원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20노4940 · 2022.06.23
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

2018도51 · 2022.06.16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21두61932 · 2022.04.28

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

2021두37373 · 2022.01.14

(심리불속행)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

대법원-2021-두-52389 · 2021.12.30

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‘휴업 중인 법인’으로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

서울행정법원-2020-구합-73631 · 2021.10.01

대구고등법원

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

2020누3855 · 2021.04.09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저작권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19노3248 · 2020.11.27

대구지방법원

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

2020구합22635 · 2020.09.10

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

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2019고단3178 · 2020.08.26

서울고등법원

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

2019누54377 · 2020.08.13

대전고등법원

영업정지처분등취소

2019누10595 · 2020.07.02

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

부산고등법원-2020-누-20453 · 2020.06.26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19두63515 · 2020.05.14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17도16995 · 2020.04.29

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

대법원-2019-두-59967 · 2020.03.12
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업무상배임

2016도14642 · 2020.02.27

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

부산지방법원-2019-구합-23570 · 2020.01.17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18두47561 · 2020.01.09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[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]

2016도16555 · 2020.01.09

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19누786 · 2019.11.27

업무방해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
2017도13791 · 2019.10.31

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

서울고등법원-2019-누-35826 · 2019.10.23

춘천지방법원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19구합50159 · 2019.06.04

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82013 · 2019.02.01

관광 목적 삭도(케이블카)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

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8-누-11275 · 2019.01.23

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

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88893 · 2019.01.10

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

공중위생관리법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18고단78 · 2018.06.21

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8685 · 2018.06.07

대구고등법원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18누2323 · 2018.05.18

제주지방법원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17노112 · 2018.05.03

대구지방법원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17구단10420 · 2018.01.19

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

대법원-2017-두-50805 · 2017.10.26

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

대법원-2017-두-50812 · 2017.10.26

영업정지처분취소

2017두43968 · 2017.10.12

춘천지방법원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16노746 · 2017.09.27

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

부산고등법원-2016-누-23356 · 2017.08.11

피합병법인의 주식 100%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

대법원-2017-두-39457 · 2017.07.11

영업정지처분취소(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)

2014두8773 · 2017.05.11

주식 100%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16-누-72909 · 2017.02.07

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2385 · 2017.02.02

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8588 · 2016.10.07

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4747 · 2015.11.19
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13도12511 · 2014.09.26

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함.

춘천지방법원-2014-구합-4663 · 2014.07.10

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

2010도10171 · 2011.09.08

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09도4545 · 2010.07.15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08도11679 · 2010.07.15

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

대법원-2009-두-17094 · 2010.01.14

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

서울고등법원-2009-누-7372 · 2009.09.03

수원지방법원

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·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08노4220 · 2009.05.07

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
2006도3119 · 2009.02.26

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

수원지방법원-2008-구단-3849 · 2009.02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