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2-두-61649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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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2-두-61649 |
| 선고일 | 2023.02.23 |
대법원-2022-두-61649 (심리불속행)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2023.02.2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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