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93580
| 사건명 | 임대료반환청구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‘코로나19’)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9358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5.05.01 |
2024다293580 임대료반환청구[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‘코로나19’)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]
대법원 · 2025.05.0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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