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23-누-21938
| 사건명 |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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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3-누-21938 |
| 선고일 | 2024.02.07 |
부산고등법원-2023-누-21938 사업의 추진 결과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축된 각 아파트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위법함
2024.02.0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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