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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3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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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5.10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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