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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2148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

2020.10.2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2148
사건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
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-2020-구합-12148
선고일2020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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