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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두37373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· 2022.0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두37373
사건명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
사건번호2021두3737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0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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