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16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
2025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16
사건명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5-구합-50616
선고일2025.11.14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같은 사건명의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