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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7-누-38685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

2018.06.0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7-누-38685
사건명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7-누-38685
선고일2018.06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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