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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3888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25.06.0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3888
사건명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53888
선고일2025.06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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