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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0-누-39275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22.09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0-누-39275
사건명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0-누-39275
선고일2022.09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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