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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

2025.01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
사건명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
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
선고일2025.01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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