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
| 사건명 |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 |
| 선고일 | 2025.01.08 |
2025.01.0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부산고등법원-2024-누-21560 |
| 선고일 | 2025.01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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