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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도16851 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· 2024.04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도16851
사건명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사건번호2022도16851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4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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