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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누-8495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

2026.07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495
사건명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누-8495
선고일2026.0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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