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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7925 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

2025.04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7925
사건명이 사건 금원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7925
선고일2025.04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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