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고등법원-2020-누-12635
| 사건명 |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-2020-누-12635 |
| 선고일 | 2021.05.13 |
2021.05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고유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-2020-누-12635 |
| 선고일 | 2021.05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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