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4-두-64192
| 사건명 |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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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4-두-64192 |
| 선고일 | 2025.04.03 |
대법원-2024-두-64192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
2025.04.03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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