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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29249 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

2024.12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29249
사건명영업양수도로 이후 청산종결된 법인의 채권양도 통지권한의 대리권이 영업양도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-2023-가단-329249
선고일2024.12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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