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의정부지방법원-2021-구합-13884
| 사건명 | 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,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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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21-구합-13884 |
| 선고일 | 2022.07.12 |
의정부지방법원-2021-구합-13884 납세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영업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다면, 그 영업으로 인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 역시 위 명의대여자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
2022.07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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