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도2152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4.30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·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[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5도2152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6.04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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